분양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의 차이를 근거로 대응한 사례

의뢰인은 분양 상담 과정에서 입지와 수익성, 임대 운영 및 사업 일정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확인한 내용 중 일부가 상담 당시 안내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구두 설명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미 서명한 계약서를 이유로 계약 이행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계약서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집공고, 분양홍보물, 문자메시지, 상담자료 및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던 설명이 무엇인지, 해당 내용이 계약서와 실제 사업 내용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자료와 계약 체결 경위를 바탕으로 시행사와 분양 관계자에게 의뢰인의 입장과 계약상 쟁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위약금과 납입금 반환, 향후 추가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며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의뢰인의 분양계약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설명이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준 광고나 상담 내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해결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라도 계약 내용과 증거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