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약 4개월 만에 계약금 반환 및 중도금대출 전액 상환으로 종결한 사례

분양계약 해지 및 납입금 반환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와 중도금대출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지만, 이미 상당한 금액이 납입되고 대출까지 실행된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 계약관계를 정리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태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계약금 반환과 중도금대출 관계가 함께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계약서와 분양 당시 자료 및 금융기관 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의 반환과 실행된 중도금대출의 상환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계약서의 해지 관련 조항, 계약 체결 당시 제공된 설명과 자료, 납입 내역 및 중도금대출 실행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협의와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심평의 대응

법무법인 심평은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경위와 현재 진행 단계를 정리하고, 계약서·분양 관련 자료·납입 내역·대출관계를 순서대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과 정산이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계약금 반환과 중도금대출 상환이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상대방 및 관계 기관과 협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계약 종료 여부뿐만 아니라 반환 범위, 대출 상환 방식 및 처리 시점을 함께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금융 부담이 남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