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관계를 정리한 사례

의뢰인은 [현장명]의 [아파트·오피스텔·상가·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분양 당시 안내받았던 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 및 사업 진행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잔금과 대출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분양계약해지를 희망했지만, 시행사 측에서는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계약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이미 실행된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법무법인 심평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째,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의 내용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둘째, 계약 체결 당시 분양 관계자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 계약서 및 분양자료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셋째, 계약금과 중도금의 납입 현황, 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 및 계약해지 시 예상되는 정산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넷째, 의뢰인과 시행사·분양대행사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상담 내용과 안내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의 조력

법무법인 심평은 의뢰인이 보유한 분양계약서, 납입자료, 광고자료 및 상담 내역을 검토하여 계약 과정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법률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시행사 측에 계약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계약해지 여부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금, 중도금 대출, 이자 및 위약금 등 계약 종료 이후 처리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했습니다. 또한 시행사 측의 회신 내용을 검토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협의안을 조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과 시행사 측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전제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추가적인 잔금 부담을 방지하고, [계약금·중도금·대출금 등 실제 처리 결과]에 관한 정산 절차를 거쳐 분양계약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계약해지는 같은 현장이라도 계약 시점, 특약 내용, 납입 단계, 대출 실행 여부와 분양 당시의 설명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사에 해지 의사를 전달하거나 납입을 중단하기 전, 본인의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관계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거나 생략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